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입니다.keyword는 예방전쟁 개념:기독교 세계관의 2분법:군사패권주의:일방주의입니다.동양적 세계관은 흑백에 중간(중용)의 입장도 있는데 중간이 없는 부시는 세포가 2개뿐인지?
이라크 다음 북한과 일전이 벌어지면 최소한 남북한 1,000만명이 죽는다는 시나리오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김정일과 후세인도 문제지만 제가 볼땐 미국의 부시가 더 문제네요.저는 북한에 돈을 주더라도 전쟁은 반대입니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북한과 이라크 주민을 구해내는 천사로 善이며,자신들은 열등한 국가를 다스리는 황제로 생각하고 있는 둣합니다.글이 좀 길지만 바로 우리일이므로 찬찬히 읽어보세요.그리고 아래는 프레시안에 난 기사로 북폭시나리오입니다.-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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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미국 안보팀은 '군사주의 드림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욱식 기자

2003년만큼이나 역사의 무게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해도 없을 듯합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은 '전쟁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항구적인 평화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종속적인 한미관계도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적 주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연초부터 연재해온 '2003년 전쟁과 평화'를 '신평화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북핵 문제의 해법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토론하고 발전시켜야할 '21세기 평화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비판 바랍니다...<필자 주>

"우리 모두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 초기에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라는 말을 접한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예방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기울이고 싶지 않다."




▲ 미국 외교안보팀의 최고사령탑인 부시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02년 1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부시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겠지만, 위에서 소개한 말은 정작 50년 전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선제공격을 통해 소련을 무장해제시키자는 강경파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다.

아이젠하워가 단호히 예방전쟁 도입을 반대한 지 정확히 5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미국의 첫 대통령은 선제공격 전략을 국가 공식 문서에 명시하면서, '사악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히틀러와 비유되기를 거부하면서 예방전쟁을 단호히 반대했던 50년 전의 미국 대통령이 오늘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처럼 '바뀐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평화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미국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지난 세기 미국도 상당히 낯설어할 만큼,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이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함께,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는 독점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분명 제국주의와는 달랐다.

과거 미국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주권의 제한을 수용했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스스로 만들어온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국제사회에서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 달라진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전쟁머신'으로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 미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국주의로 치닫는 미국을,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봐줄 만했던 '온건한 패권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원리주의와 군사주의가 빚어낸 군사패권주의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키워드를 새겨둘 필요가 있다. 기독교 원리주의와 군사주의, 그리고 미국 우월주의와 미국 예외주의가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화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오늘날 미국 정부는 세계를 철저하게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구조로 보면서, "악을 제거하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나라는 선이요, 나머지는 악이다라는 극단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조차도, 오늘날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동일시하는 부시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세계관이 '도덕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을 비롯해 틈만 나면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이를 다른 나라와 테러집단에게 확산시키는 정권"에 대해 도덕적인 증오와 극단적인 적대관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김정일 정권과 후세인 정권은 최우선적인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들과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이라크, 이란에 못지 않은, 때로는 더욱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인 확산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파키스탄 정권, 테러국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스라엘 정권, 이라크 정권 못지 않게 쿠르드족을 억압하고 있는 터키 정권 등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이다. 부시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선악의 구분 잣대가 실은 부시 행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인 선과 악의 대결적인 세계관이 날로 악화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시 대통령 개인의 종교적 세계관이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군사주의와 만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야말로 '군사주의의 드림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고 아내와 함께 군수산업체을 두루 거친 딕 체니 부통령. 그는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막후 실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딕 체니가 막후 실세라면, "테러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 정부의 '섹스 심벌'이라고 할 수 있다. 탁월한 말재주와 유머 감각을 소유한 럼스펠드는 이미 1970년대에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로, 전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우주의 군사적 선점 계획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 밖에도 아버지 부시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내면서 선제공격과 군사패권주의를 오래전부터 주창해온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미일동맹 강화론의 선봉장인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협상보다는 군사력으로 북한과 이라크를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이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각족 국제군비통제 조약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도 오늘날 미국의 군사주의를 이끌어오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 때를 '잃어버린 8년'이라고 인식하면서 탈냉전이후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추구 방향을 부시 정권의 출범 이전부터 가다듬어 왔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신들이 꿈꿔온 미국과 세계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외교안보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시 대통령 주위로 병풍을 치고는, 부시의 종교적 세계관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에 있다는 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원리주의와 군사주의의 만남을 통해, 미국의 매파들은 "꿈의 향연"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와 미국의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우월주의와 예외주의의 만남, '일방주의'

또 한가지 최악의 만남은 미국 우월주의와 예외주의와의 만남이다. 우월주의와 예외주의는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것으로써, "미국은 우월하기 때문에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자 다른 나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식 체제는 가장 우월하고, 이러한 미국을 보호하고 미국식 체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부터 미국이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미국보다 열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만은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시 정권은 미국 스스로도 공들여 만들어온 각종 국제조약과 규범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MD 구축에 제한을 둔 ABM 조약의 탈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채택 거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인준 거부, 기후협약 탈퇴, 국제사법재판소(ICC)에서의 미국 예외주의 관철,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전략 채택 및 신세대 핵무기 개발 추진 등 불과 2년동안 보여온 부시 정권의 국제규범 무시는 오늘날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비롯한 국제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주권의 제한"에 있다는 상식조차도 오늘날 부시 행정부하의 미국에서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 원리주의와 군사주의의 만남에 의한 '군사패권주의'와 미국 우월주의와 예외주의와의 만남에 의한 '일방주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과거의 경우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도'를 넘어설 때, 내부적으로 이를 교정/조절해왔던 특유의 체제 유연성과 자기정화 기능마저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운동권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쓸 법안 표현들이 오늘날에는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조차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미국 내부의 비판 정신의 쇠퇴와 자기정화 기능의 마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군사적 패권', '제국주의' 등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비판하는 단어가 아닌, 부시 행정부의 상당수 관리들 스스로도 즐겨 쓰는 표현이 된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기존의 사고와 틀로 한미관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세계전략의 하위 개념에 따라 이뤄진다"는 명제가 맞는 말이라면,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상당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의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93-94년 핵협상, 98-99년 미사일 협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강력한 지렛대로 군사적 카드를 활용해왔다. 핵, 미사일 등을 제외하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또한 미국의 전임 정부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전략을 대외정책의 최고의 우선 순위로 삼아온 상황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전략은 '가능한 최선'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 역시 오늘날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핵카드 등 '군사주의'로 맞서면 군사패권주의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기의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남북한 모두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주권과 자율성의 많은 제약을 받아온 남한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체제생존을 모색하기 힘든 북한이 미국과의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남북한 모두 지난 반세기동안 익숙해온 관성과의 '부분적이지만 본질적인 결별'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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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때 한국에 사전통고는 하겠다"
美매파 호전적 북폭 시나리오 마련, 한반도 긴장 고조
2003-03-03 오전 9:25:34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보도했다. 미국은 이같은 계획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도 통고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촬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프가 "핵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합뉴스

"북폭하면 1시간내 40만개의 대포알 수도권에 쏟아질 수도"

남북한을 모두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평소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온 한반도 전문기자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28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무서운 비밀계획(Secret, Scary Plans)' 제하의 칼럼을 통해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무서운 작업들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프는 미국 관리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전하나 이 계획에는 국지적인 크루즈미사일 공격에서 대규모 폭격까지 망라돼 있고, 심지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대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 공격을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부시 행정부내 일부 관리들 중에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실제적인 군사공격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는 "백악관이 외교적 시도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는 아마 실패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제2의 한국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올 여름께 이런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대화 주장에 대한 부시의 진노를 전하며 부시가 점차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매파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그렇다 해도) 김정일이 보복적 자살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미 군부 내 강경파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크리스토프는 그러나 "그들(매파)은 틀릴 수 있고 그들이 틀리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1만3천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고 1시간내에 40만개의 포를 쏘아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사린가스나 탄저균 탄두가 장착될 수 있고 이는 미군이 한국의 수도권을 표현하듯 '죽음의 상자' 안에 있는 2천 1백만명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1백만명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합참의장, "신중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크리스토프의 칼럼이 보도된 28일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이 NBC방송에 출연 북한 공격과 관련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이어스 합창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이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군이 세계의 여러 곳에 대한 신중한 계획들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며 계속 갱신(update)한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방안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는 2일 마이어스 합창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측에 문의한 결과 `군대는 항상 긴급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일반적인 답변'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측이 해명해 왔다"고 전했다. 위기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해석 가능한 대응이다.

미국, "북폭 전에 한국과 중국에 사전 통고하겠다"

이같은 크리스토프 보도의 진위여부는 아직 공식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책상위에는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카드가 올려져 있다고 말해왔다. 또 미국은 지난 94년 제1차 북핵위기때 북한의 영변 핵개발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한 바 있어, 이같은 보도가 사실에 가까운 것임을 감지케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말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미국의 이같은 '북폭 시나리오'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미 부시 정권 및 공화당 고위인사들과 만났던 한 신문사의 국제전문 대기자는 프레시안과 만나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폭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이들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기 전에 한국과 중국 정부에 폭격 목표지점을 사전통보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요컨대 미국은 유사시 영변 등 북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럴 경우에도 관련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 폭격 사실을 사전 통보하는 선에서 일방적 공세를 펼치겠다는 메시지의 전달로 해석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식 직전에 북폭은 물론이고 북폭 시나리오 자체에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미국 정부의 위험한 계획에 대한 공식반응으로 외교가에서는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전쟁이 나면 나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는 안되며, 미국 주도의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후 노 대통령과 만났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회담후 북폭 시나리오 자체를 제거해 달라는 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한-미 양국간 갈등관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미국이 전쟁 일으키면 핵전쟁으로 번질 것"

이같은 미국의 북폭 계획과 관련, 북한의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곧 '핵전쟁'으로 번져 아시아를 비롯 세계 여러나라에서 핵재난을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는 무모한 광증'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시도는 핵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북한의 경고를 미국이 북폭을 단행할 경우 한국에 18개, 일본에 50개 있는 원자로를 공격해 사실상 핵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부시 정부의 대표적 매파로는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꼽히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들과 비교할 때 도리어 중도파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체니 등의 호전성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한반도 8천만의 운명이 체니 등 소수 매파의 수중에서 놀아날 성질의 것인지,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민족 생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다음은 2월 28일 게제된 크리스토프 칼럼의 전문.

무서운 비밀계획/NYT, 28일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무서운 작업들 중 하나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계획이다.

이는 아직까지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 이 계획은 국지적인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서 대규모 공격까지 망라되어 있고, 심지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대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김정일의 관심을 끌기위해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내 일부 세력들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이 외교적 시도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제2의 한국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올 여름께 이런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 칼럼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만큼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 공격의 선택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이들은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NSC)에 포진해 있는 맹수들이다-최근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아왔다.

부시 대통령의 매파적 기질은 최근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아는 있는 몇 안 되는 고위 관료인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 부시는 진노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백악관은 다자간 협상의 틀 내에서 북한과 쌍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 미 행정부는 쌍무적 대화 입장을 포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다자간 협상틀 내에서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쌍무적 협상이라는 과거의 접근법은 가망이 전혀 없었고 지금은 더더욱 없다.

한 고위 관료는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서서히 전쟁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것이 심하게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존경하는 한반도 전문가 제임스 릴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한반도 전문가이자 한국과 중국에서 대사를 지냈던 그는 내 걱정이 "너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가 한반도 정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군사적 선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플루토늄을 추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주 북한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 위성이 영변 핵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영변 부근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영변 시설은 여름까지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재가동을 시작한 날은 아마도 이라크에 첫 폭격을 가하는 날이 될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북한이 핫케익을 찍어내듯 핵탄두를 대량생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는 엉뚱한 생각이 아니다. 몇년만 지나면 북한은 매년 60기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핵분열 물질은 운반이 간편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알 카에다 등에 밀수출될 수 있다.

매파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그렇다 해도) 김정일이 보복적 자살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매파들은 아마 옳을 것이다.

아니, 그들은 틀릴 수 있다. 그들이 틀리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1만3천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고 1시간내에 40만개의 포를 쏘아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사린가스나 탄저균 탄두가 장착될 수 있고 이는 미군이 한국의 수도권을 표현하듯, '죽음의 상자' 안에 있는 2천 1백만명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1백만명이 죽을 것이다.

군사적 선택지가 너무 끔찍해 상상할 수도 없다면,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북한과 협상하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할 정도로 흥분해 있다고 이 두 나라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관련 링크 ( http://www.nytimes.com/2003/02/28/opinion/28KRIS.html )
박태견, 황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