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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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청 정주백(鄭柱白) 검사는2003.2. 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안모씨(22)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2년동안 6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운전 습관을 고칠수 없을 뿐 아니라 .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03년 2월 13일 법률신문 보도 ---------
** 교통 사고나 교통 자료 등 궁금 하시면 들어가 보세요.
http://www.sagoq.co.kr/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2년동안 6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운전 습관을 고칠수 없을 뿐 아니라 .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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